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동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2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 소유의 다른 건물 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8서19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주권을 취득한 내국인 조정사 소득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업용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에게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의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1053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의제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 처분(기각)조심2008서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석유류 도소매업)(기각)조심2008전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대상인지 여부 및 연못조성공사, 진입도로 공사 등의 부대시설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구축물 양도의 사업양도 여부 및 연못과 진입로공사가 토지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상과의 실제거래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대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 2008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의 적법 여부(경정)조심2008서090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없어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로 취득했다는 주장(기각)국심2007부4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출누락대금이 사내에 유보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기각)조심2008서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을 93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까마가 제공한 컴퓨터 판매수익에 대해 대여금의 반제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과세기간을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 취득 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말소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토지의 실소유자 귀속 문제(경정)국심2007전3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 판결에의하여 확정된 감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및 부외 운송용역비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손되었으므로 매입처의 매입세액차감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조심2008중1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기재시 근거가 없으면 불분명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08부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분양대행을 수행하여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채무자가 매입처 결재를 대신해 주었는지(기각)조심2008서2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0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직접시공한 경우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브라켓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계약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3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0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4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사업장 폐업후 동 업종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시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0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5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