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 폐업후 동 업종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시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지역을 달리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정정등록한 경우는 직전 과세연도 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14.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O에서 O OOOOOOO(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5.4.30. 폐업하고, 2005.5.1. OOOOO OOO OOO OOOOOOOO 소재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기존 공동사업자에 추가)을 하였는데, 2007.5.30.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로 4,163,914원을 공제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에 참여하였으므로 쟁점세액공제 적용요건(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만을 인정하여 2008.3.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1,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지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이므로 청구인의 폐업과 사업자등록정정은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만 이전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사업부O 등의 사유로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정정 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장의 이전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해 과세연도 직전과세연도에 기존사업장(OO)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공동사업장(OO)에 참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지 여 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생략)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치과의사면허증,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폐업사실증명,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 구인은 치과의사로 2004.6.14.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O에서 O O OOOOOO(OOOOOOO OOOOOOOOOOOO)을 운영하다 2005.4.30. 이를 폐업한 후, 2005.5.1.부터 OOOOO OOO OOO OOOOOOOO 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의 공동사업자로 가담하였는데, 위 OOOOOOOO은 이O이 2005.1.20. 개업한 후, 2005.3.21. 김OO과 김OO가 청구인보다 먼저 공동사업자로 가담하였으며, OOO의 OOOOOOOO의 경우 박OO이 2005.4.26. 청구인의 의료기관개설신고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폐업과 사업자등록정정은 사업장 이전에 불과하고, 따라서 쟁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쟁점세액공제의 취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를 도입한 사업자 등에게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어 위 장비 등의 설치 및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 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에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에 의하면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국심 OOOOOOOOO, 2008.1.11.,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OOOO OOOOOOOO을 폐업하고 OOOOO로 이동한 후 공동사업자로 OOOOOOOO에 참여하는 등 지역, 사업규모 및 사업 형태에 상당 부분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OOO OOOOOOOO의 의료기관개설신고는 청구인으로부터 박OO이 그대로 승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를 쟁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단순한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