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지출 컨설팅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7서5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보아 검인계약서상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기각)조심2008부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교환에 대해 차액이 큰가액의 1/4이하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조심2008부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헬스기구를 위장매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이 타인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등 불공제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2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적정 임대료(시가) 산정은실제운영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51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구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립공원내 주차장 수입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광1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1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2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쟁점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1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8부21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1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19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광2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광1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판기 설치 장소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기각)조심2008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내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징수한 쟁점주차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2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요건·자경요건·농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실제 매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19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104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기각)조심2008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 및 수목간벌비용·기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조심2008구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경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로 신고후 신고내용과 달리 조사된 실거래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협의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임(기각)조심2008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간 사업장 양도·양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인출시기와 지급시기의 상이자료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