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주점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중 장부에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선수금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 보다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서13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여부(기각)조심2008전354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아 재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4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전체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학교에 재학하였던 기간을 8년 자경농지의 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학교법인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4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7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 양도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행위가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각각 다른 연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수령한 경우,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조심2008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지출되는 경비는 가산세 대상임(기각)조심2008서33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이 청구인 지분을 초과할 경우 연대납세의무(기각)조심2008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00%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2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취득가액으로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09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요건을 갖춘어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 주택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 2008부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채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취소)조심2008서26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은행에 예탁한 경우 감면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경정)조심 2008전1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배우자에게 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연체이자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반조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시점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2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전1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