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통작거리 개념이 시·군·구의 경계선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야와 주소지가 연접하지는 않으나 직선거리에 인근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의평가증에 해당하는 일부금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비용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부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주요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아 추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기각)조심2008중3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아파트의 발코니는 고급주택 판정시 전용면적에 포함됨(기각)조심2008중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경정)조심2008부08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로 삼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 계상한 봉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매출누락액이 상대방이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일방으로 발행 했다는 주장(취소)조심2008중29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동 토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자금(건물관련 채무 6억 제외) 전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이 수령한 보상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전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위반으로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 당시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 별제권 양도대가에 대한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이상 계속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통지서 받기전 상계처리한 금액은 미실현 채권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임대료를 법인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6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 사업자는 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함(경정)조심2008서29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0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부동산의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매매를 가장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원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접대성 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납세고지서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96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전3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 양도담보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방00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주식과 정산금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지금 무자료 매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주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