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합산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과세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계약서만 있는 공동사업자의 실질 사업자 판단 여부(기각)조심2008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기각)조심2008중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 또는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식장을 동업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광0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쟁점대손금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 수령전에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폐금 수집·판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7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을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중단으로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천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보유기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부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계약서 가액에 임대차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주택판매신축업을 하였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누락한데 대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2008부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요트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 2008서2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프리미엄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실제 면세사업자인 경우 초과환급가산세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서18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1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조항 적용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기각)조심 2008서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되기 위한 요건(기각)조심2008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34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원 조정결정에 의해 수령한 민사소송합의금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 무신고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