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매입금액을 환산한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결정한 국세통합시스템의 공동주택 적정가격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연도 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다음연도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카지노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양도일 이후 양수인이 OOOOOO에 납입할 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할 당시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경우 면세 인적용역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5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아파트이나 실제 사무실로 임대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귄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치과기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해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7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 체류기간중에 아파트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을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대금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을 양도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부분 기준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사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기각)조심 2009구0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급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니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의 과세방법(기각)조심 2008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광3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외 다른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청구인이 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이전에 폐업신고한 경우 폐업시잔존재화 여부(기각)조심2008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인의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경우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41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