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동일 현황 토지의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을 다른 필지 양도가액의 최저금액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부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소유자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취소)조심2009중1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식장과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토지의 일부를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별도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 등을 이유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기각)조심2009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취소)조심2008서35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인용)조심2009구17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등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09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6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0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추계결정 당부(기각)조심2009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여부(기각)조심2009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일용노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17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기각)조심2009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법정 사용기한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기각)조심2009부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 및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법정 사용기한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기각)조심2009부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향군인회부산중앙지사에 공급가액 20,636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프리미엄을 얼마로 볼 것이지 판단(기각)조심2009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가 관리권 분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건물관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임(기각)조심2009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소득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청구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조사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정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09서1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손금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서4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서241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구2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4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원금과 대물변제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조심2009중27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28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28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전23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 이후에 행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 대상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