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프로야구선구가 받는 입단보너스에 대한 수입 귀속시기(기각)조심2009구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후 父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을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취득가액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에 대하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 (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매각에 대하여 고장자산 매각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중275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납부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각하)조심 2009구26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기각)조심2009서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 1.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건설중인자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 2.쟁점부외부채 642,311천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취득세 등을 실지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 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2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청구세액 산정(경정)조심2007광4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함(기각)조심2009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기각)조심2009서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주식 평가(기각)조심 2009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취소일 익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경정)조심2009중15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대부업 영위사업자의 이자수입금액의 과대 계상 여부(경정)국심2006부23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 누락(기각)조심2009서2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고시 후에 취득한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광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미등기전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4.28% 지분)을 반납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0.53% 지분)을 교부받고 그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중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 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09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도로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부27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리베이트 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경정)조심 2006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어 영농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회사가 미납된 세액이 없어 과세관청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부과권이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 명의신탁된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판상 화해성립의 효력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및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한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취소)조심 2009중26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