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5개 과세기간 농지감면세액 합산시 2005년이전 감면세액은 배제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 2009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42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취소)조심2009중32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중4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공제는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결정이 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면서 받은 보상가액 외에 시공사로부터 분쟁해결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기각)조심2009중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09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중42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기각)조심 2009서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접하였더라도 필지별로 판단함(경정)조심2009중0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중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평가가액 차이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제외함(경정)조심2009서3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가수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음(기각)조심2009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님(경정)조심2009부38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원 구내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공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4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7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로부터 분쟁의 조속한 해결를 위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09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분 가산세의 당부(각하)조심 2009부404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식기장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및 세액감면배제의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부414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415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420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간예납액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연장되더라도 분납 납부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님(기각)조심2009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구402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의 공급자(기각)조심2008부2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귀속자 및 소득금액 추계(기각)조심 2009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공급한 공사가 면세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에 면세사업인 유치원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하여 공급한 철도부대시설공사가 면세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하여 공급한 OOOOOOOO가 면세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급한 용역은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거래로 처분한 것은 적법(기각)조심2009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반환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5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현금매출액 적출방법이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7전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6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법인세 면제되는 ‘농업 소득외의 소득’ 해당여부(경정)조심2009구34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에 의한 매매금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8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보유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OO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대금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6서3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부동산의 취득일임(기각)조심2009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