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식의 매매후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8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각)조심2009서3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호인 주택과 분양수입금액 누락(기각)조심 2009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 불분명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기각)조심2009서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쇼핑몰 개발사업 이익금 사전배당액의 실지 귀속자(기각)조심2009중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교수가 제공한 인적용역이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됨(경정)조심2009중3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09광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구41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공익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4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의 적치 장소 및 자재의 보관 장소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자료상에게 대납하였다는 주장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09서4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커텐지 및 이불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송사업자의 정액사납금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며, 원천징수 대상임(기각)조심2009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4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전23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기각)조심2010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9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당등급 테이블 값을 실제 매출로 볼 수 있는지 동 (기타)조심 2009광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미등기와 신고불성실가산세(경정)조심 2009서3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기각)조심2009중4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할인쿠폰등에 의한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유형자산 및 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및 취득한 유형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취득권리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09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교환거래에 있어 외부평가기관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4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4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함(취소)조심2009서00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동일세대원 여부(기각)조심2009중4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조심 2009서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구2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제조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365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05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