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0419 · 2010.03.3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구0223 · 201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0420 · 2010.03.3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중4027 · 201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효력(각하)
  조심2010서0421 · 2010.03.3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조심2009서1765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증재산에 담보된 제3자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0268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광0369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이 짧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전0344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178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624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
  조심2008중4156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128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주택외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장기특별공제대상여부(기각)
  조심2009서2198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장기 보유세액공제 기산일(기각)
  조심2009서2985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OOOO)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 가능 여부(기각)
  조심2008부3970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단법인○○인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970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78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심2009서1206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280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449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의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251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491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징계해고소송 진행 중 소송포기 등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 2010광0155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할 수 없음(기각)
  조심2009서1297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51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1273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0328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 단독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1670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심2009서1381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448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2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1925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용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1224 · 2010.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94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925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의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9중0355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납부능력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무관함(기각)
  조심2008서4069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291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하지 못한 나대지도 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09부0177 · 2010.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09중0169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조심2008서3693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압류 및 근정당권이 있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 2009전0238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019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건설업자가 장부없이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경정)
  조심 2009부3768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인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95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352 · 2010.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 내지 묘토인 농지로 비과세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0279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합산배제요건(기각)
  조심 2009중119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3765 · 2010.03.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3455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