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조심2009전3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산정이 어려워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06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기각)조심2009서2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임의평가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일시적으로 중개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09서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기각)조심2010전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기각)조심2009중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기각)조심2010부0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이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기각)조심2010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중310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조심2009서4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42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사례(기각)조심2009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부동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조심2010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기각)조심 2009중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조심 2010중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조심2009구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기각)조심2010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전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조작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 판단(기각)조심2010구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2222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 2009서4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4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겸업자의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기각)조심2009구2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무지로 인한 청구인의 실수임에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중30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포기신고 없이 농산물 수출시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9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분함(각하)조심2009중211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