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구08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증여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현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계약변경에 따라 발행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0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5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고충민원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국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 신고금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개보수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그 순자산가치 평가시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의 신고금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부품을 국내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 해외 관계회사에 수출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47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세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잡종지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48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 2011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손금에 산입한 쟁점임차료를 임의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조심2011서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2012구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도용 여부조심 2012구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원장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결정과 다른 심사결정서만으로 재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2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로는 이를 증여 와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우회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당부조심2011중07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단법인 지부장에게 결정한 부가세를 그 본점 대표자 명의로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3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