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뺑뺑이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자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기각)조심2010중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을 위한 주변 도로 등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경정)조심2010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구088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과 다른 시점의 수용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조심2010서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손실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가 선임료로 수수한 금액이 확정적 수입인지 여부조심2010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경정)조심2008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한 출자자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0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 임대농지인 경우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 한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2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결손금 공제여부(경정)조심2008서1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임(기각)조심2009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증축공사에 따른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주택 여부 판단(기각)조심2010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 증축공사에 따른 매출누락(기각)조심2009전4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OO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증축공사에 따른 매출 누락(기각)조심2010전11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수출.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구입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 2010중2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매출누락 과세에 대해 영업사원 개인적 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계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계표 등을 근거로 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계표 등을 근거로 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 모기업 주식상여금보상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경정)조심2008구39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