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지로 보증인이 환급하고 신탁부동산의 권리를 이전시킨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기각)조심2010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여부(기각)조심2010서0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3주택이 경우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됨(기각)조심2009구4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4,0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임(기각)조심2010서1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세(상속세, 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에 우선함(기각)조심2009서42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4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기각)조심2010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0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 자재매입 관련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도시설물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조심 2009구4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로 공사 중 지하차도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철도건설과 관련한 지하차도 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부관리실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매입이 아닌 자금투자 성격으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기각)조심2010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266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에 대한 조직적인 위장·변칙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기각)조심2010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조심2010중25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 2010부13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전 피상속인의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기각)조심2010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대상임(기각)조심2009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승계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충청구에 의해 국세환급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 공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서3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인건비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유류매입관련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누락 된 자산이 출자금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 1년 미만 법인으로 증여당시 결산서가 없는 경우 12.31.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기각)조심2009구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기각)조심2010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지배주주가 국외금융기관 본점에 제공한 Comfort Letter은 실질적 지급보증에 해당함(기각)조심 2009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일 5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된 부동산의 양도가액(기각)조심2010부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미착공 토지를 양도한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권리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당 기준시가가 3,158,000원인지, 아니면 7,744,000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