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건물 내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4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외주용역비 등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내장식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기각)조심 2010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으로 수령한 기타소득 금액의 귀속자(기각)조심2009서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 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미달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21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각하)조심2010중23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율이 실제 3%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례비 명목의 금품수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10중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하수도 설비제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구13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급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없이 임의경매로 취득하여도 양도에 해당됨(기각)조심2010중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기각)조심2010서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급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용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봉업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각)조심 2009서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속 반복적인 강사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교환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양도시기가 2001.12.31.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기각)조심2010부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정산차익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기각)조심2010부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기각)조심2010부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기각)조심2010서2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아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기각)조심2010서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58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각하)조심2010서23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중개·주선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청에 신고한 주택거래신고자료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을 위한 토적 공사비를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 여부(각하)조심 2010중198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판단(기각)조심 2010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가족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의미(기각)조심2010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잔존토지가 비과세 적용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