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소득세 세율적용 적정여부(기각)조심2010구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가업상속의 요건(기각)조심2009서4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구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결정이 있은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서2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49백만원이 주식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및 신규분양된 아파트로 양도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9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지 또는 실거래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중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소송 취하에 따른 합의금 수령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9서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지조성비는 토지관련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0415 심판결정조심2010부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구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각하)조심2010서23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기각)조심2010서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체납액에 대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0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10구27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서39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평가하여 환급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조심2010서1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 수출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기각)조심2008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취소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에 따른 휴업기간은 계속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취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못한 경우 감면여부(기각)조심2010전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을 상속받아 주택이 완성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3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환산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기각)조심2010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서424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각)조심2010부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함(기각)조심 2009중3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함(기각)조심 2010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에 대한 8년자경감면은 납세자가 자기의 노동력1/2을 투입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3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조심2010중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을 가계약서상 각 필지별 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우회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소유자와 다른 양도인과의 취득계약서는 실계약서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