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546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4118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설비공사 건설업)(기각)
  조심2010서3103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636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에 대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경정)
  조심2010중1373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265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조심2010서3156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에서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조심2010중2760 · 2010.11.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1164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1542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839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기각)
  조심2009서0509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120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 무면허판매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1048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수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005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서268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00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30%인 봉사료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030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 관련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6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08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269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052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및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056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83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운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것임(기각)
  조심2010중3091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940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심2010중1669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전3290 · 2010.11.1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위장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1811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1274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48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기각)
  조심2010부2758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2965 · 2010.11.1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2679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기각)
  조심2010서2074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중3106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 해당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1400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자원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095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심2010전1997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104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이 실제는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646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으로 지주회사에게 보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0299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건물신축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929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736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161 · 2010.11.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662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의 타당성(기각)
  조심2010서3164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현물 출자함에 있어 출자자간 약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심2009서3325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843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이 지점에 반출한 것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886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