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재차증여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여부(기각)
  조심2010중3269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860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전3564 · 2010.12.03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52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797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휴대폰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277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중3541 · 2010.12.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79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단말기구입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심2009서3420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의 자금출처가 사업분배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180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496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556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인접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0서206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073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주변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기각)
  조심2010구222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433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불입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197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심2010중190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094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취득·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88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264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매장철거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조심2010서297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237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신고 납부(기각)
  조심2010서1364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조심2010서303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32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에 해당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992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중331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744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및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경정)
  조심2009중2254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085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34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으로 실제증여자와 증여세 신고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기각)
  조심2010서136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조심2010서321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612 · 2010.12.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3049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미수령및전소유자 채무대위변제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140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으로 다시 익금불산입 가능한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2494 · 2010.12.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12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321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에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누계액 계산(경정)
  조심2010중290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각)
  조심2010서1365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감면대상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10중141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1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경정)
  조심2009서3809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
  조심2010부259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기각)
  조심 2010서136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91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총이익율에 의한 매출액 환산하여 과세(기각)
  조심2010서243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서3087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