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중 일부가 타인과 공유하고 있던 토지인 경우, 타인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09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부OO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거래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8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중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까지 1년이상 사실상 주택으로 거주한 건물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06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천시 ○○○동 ○○○외 11필지의 토지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이 건 고지처분이 적법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 명의자에게 소득이 있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8.2.22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8-7호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8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 1,100,000원과 국세청기준시가 31,000,000원 중 어느 것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을 분양가액보다도 낮은 가액에 실지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25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에 대한 여부(경정)국심1989중09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7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시 취득대금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 토지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등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가족과 생계를 달리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6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분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일반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할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일을 88.6.23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차익을 4,105,414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의 양도를 환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표준의 산출방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산식으로 경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별지목록” 기재 갑토지와 을토지의 매매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0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쟁점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체취득한 환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8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쟁점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체취득한 환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8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0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했다가 그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7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2,000,000원 및 18,411,2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