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를 취득(불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하여 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편의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청구외인외 9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납부된 세액을 그후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일을 88.6.14, 양도일을 89.8.30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비 수입금액(8,160,000원)에 대응하는 관리인 급여, 수선비등 금액 7,295,420원을 필요경비로써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교환가액에서 그 건물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3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조사한 취득가액 120,000,000원, 양도가액 198,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이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느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3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2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공사비 79,1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20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수필지의 토지양도시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신고없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토지세액 환급여부(경정)국심1989부1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6년～88년중의 토지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21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상당액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투기거래 및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 당부(경정)국심1989서18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22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등의 토지를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여 분할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부18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O6조의 3 제1호에 의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2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내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75,840,000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액에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납세의무자) (이하 "쟁점1"이라 한다)로하고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이하 "쟁점2"라 한다)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의 취득당시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7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1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보수비 상당액 35,483,62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1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자로 인정된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장기 보유하다 양도 한것이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1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95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21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중간명의자로 하여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①”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5.8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8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