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 교환거래 후 합의에 의하여 거래차액을 일부 지급받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거래처의 오리 입식수량에 오리협회평균폐사율(7%)을 적용하여 거래처의 오리판매가능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오리 매입수량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공공용지로양도하고, 2년 이후에 취득한 노지를 대토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계산시 이를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판매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폰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계상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6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초과하여 환전한 외화가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로는 학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주식매매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증권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 2011중11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 위장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입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0부32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1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업관계가 해지된 후 배OO이 무단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11부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저수지를 양도당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로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시기를 토지사용승낙일인 1999.12.16. 또는 2001.7.19.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세법상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서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1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088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수입배당금으로 다시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시고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임원들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는 4,030백만원(쟁점임원보수)을 익금산입(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인터넷상 국민은행 시세의 하위평균가와 부동산뱅크의 하한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