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불비하므로 소득그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불비하므로 소득그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상당의 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의 자경지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29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연구소를 통해 수령한 쟁점보조금이 동 재단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지식경제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인 OOOO 활성화사업 주체로서 광고용역과 관계없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용역의 주체가 청구인인지 OOOOOO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이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소유의 쟁점회원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5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O로부터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455 심판결정조심2010서3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OOOOO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광33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5%)과 나목(15%)의 제한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당부(기각)조심2010구3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0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 (인용) 및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세액 13,084백만원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09서372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수용)한 후 2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수용)한 경우, 이를 쟁점주택의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의 대위변제 채무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3억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음식점업이 주된 사업인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결손금에 대하여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14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과 판매계약을 맺고 동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일부 이화를 미수령한 경우, 동 미수령외화 상당액의 물품매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2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교부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컨설팅비로 55,8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확한 근거 없이 과세가 되었는지 여부 및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지출경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기각)조심2010부2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남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법원의 유류분반환 조정결정이 되어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지분에 따라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감액하는 대신 보증금증액분을 임차인에게 대여한것으로 하여 월세감액분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해 이자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