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매입액 전액 또는 채권매각손실을 아파트당첨권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실지로 000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0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88.8.28)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027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특별부가세 처분의 적부(경정)국심1990서03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02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고급주택 여부(경정)국심1990부0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00원, 실지취득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토지에 대한 과세내용의 불분명한지 여부(경정)국심1990부0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개설예정비용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이를 공포(관보게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투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2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2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실질주주로서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0서00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조사관서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이와 별도로 당해 세무서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토지양도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03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이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있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국심1990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2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소득세등을 추징하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부01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판결에 의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전체이자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회원가입금과 주식매입대금 00원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을 87.7.2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 및 그 통지를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적법한 통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0257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구0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구0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01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