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수입료의 손금 산입시기조심 2012서0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엔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통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조심2012서44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등조심2012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볼 것인지 기본재산처분허가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4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별도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소득구분 등조심2011서47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 간 회전거래에 따라 실제사주에게 유출된 가공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실제사주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통지 없는 주류판매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자 일방의 명의도용인지 여부조심2012부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착오로 매입금액 OOO를 OOO로 과대계상한 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운송주선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1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구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는 사실상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2중3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적립의 원인인 물품거래(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고, 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의 귀속자들에게 배당이 아닌 가수금 반제 및 차입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공사이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중4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장남, 차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조심2012서2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법원의 인낙조서일인지조심2012중29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로부터 차입한 OOO에 대한 이자 OOO의 수입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등조심2010서24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장물보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는 건설비상당액의 적정여부조심2012서17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부39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쟁점1 관련)조심2011중3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수재금액에 추징당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조심 2012부35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조정 자료에 의하여 경정ㆍ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8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중45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3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통전문점이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적립의 원인인 물품거래(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을 이 건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재산 중 임야에 대하여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절하여 매각이 어렵고 매각되더라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 명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37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장부상 거래금액과 계산서 발행분과의 차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