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2012서4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추계결정의 당부조심2012전4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추가로 사용처를 확인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2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표지어음 매출할인금액이 매출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되어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3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광37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제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전4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원금회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 여부조심2012부45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조심2011부25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2서28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6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미수금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00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8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 건에 대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쟁점이자의 손익귀속시기조심2012중4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미등기양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의3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형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ㆍ매출처로부터 실질적으로 동을 매입ㆍ매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운송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83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1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 거주지 소재 보유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면 타 소재지 양도농지도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