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4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금액은 OOO이고, 귀속시기는 08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전4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과세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1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서4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3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과세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 부분이 허위 또는 마비하므로 추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4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1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소유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4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4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4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14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합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는 조합원 귀속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승계조합원으로 보아 신축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조심2012중34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3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임의경매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이자소득 여부조심2012서4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질을 판매거래로 볼 것인지 수입대행용역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기가간 밖에 제3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학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이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기가간 밖에 제3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가 조카사위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62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용역대가의 필요경비 80% 적용여부조심2012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28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요가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임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6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및 자동차를 구입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032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