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작성일자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67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클레임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이 건 클레임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연수증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해당 여부(기각)조심2011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11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11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11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당초 공급시기로 귀속시켜 경정과세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경정)조심2011부15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1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쟁점빌딩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매출처)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 시점을 2008.3.31.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전09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매출처)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 시점을 2008.3.31.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전0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토지, 건물)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부14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주주인 청구인이 동 법인에서 차입한 21억3,000만원을 폐업할 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34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잼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기각)조심2011구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과 쟁점연구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과 쟁점연구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47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90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회복지법인에 근저당권등기이설정된 부동산을출연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ㅇㅇㅇ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초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여부(기각)조심2011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회복지법인에 근저당권등기이설정된 부동산을출연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의 수입시기를 다른 법인이 채권자인 청구법인과 새로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의경매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배당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9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2년 제2기분 가공매출 감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경정)조심2010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뇌물수뢰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