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당초 명의신탁등기해 놓은 부동산의 환원등기라고 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70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337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335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33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8년과 89년중에 양도한 2건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동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평가한 처분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금액에 종소세율을 적용, 경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14,400,000원(평당 3,000원) 취득가액을 4,8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48,000,000원(평당 5,000원) 취득가액을 9,6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7,150,000원(평당 2,500원) 취득가액을 2,86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14,400,000원(평당 3,000원) 취득가액을 4,8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무상사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이 갑부동산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실례가액을 기초로 환산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0,808,600원중 7,594,28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3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여부(기각)국심1991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소요된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1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매수자가 주식회사 ○○○인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시기(89.12.30)에는 농지가 아니나 계약체결당시(동년 4.30)에는 농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3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경영하던 자가 사업장상의 모든 부동산 및 비품등을 포괄적으로양도하고 양수인과 양수인의 처에 의하여 양도자가 경영하던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취소)국심1991서01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아들 지분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으로 사용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아들 지분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또는 농지대토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03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내 고지서를 받았으나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거래처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이고 거래상대방의 직원이 경영 및세무관리를 하는 경우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 여부(취소)국심1991부2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에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52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1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3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9.8.12-89.8.29 기간중 발생된 오파수수료 수입 20,599,752원의 귀속주체가 개인(○○○상사)인지 또는 법인(○○○상사주식회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1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매매가액이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차감 계산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회원권 취득후 스키장개장으로 추가로 회비 납부함에 골프 및 스키장 회원권으로 변경된 경우의 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 기준시가로 계산시추가로 납부한 회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1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리 ○○○외 7필지의 임야 및 전 17,256평방미터의 실질소유자가 재단법인 ○○○교회유지재단의 ○○○교회이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3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