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86.1.1∼87.6.8 기간중 ○○○중공업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원의 운영권 대여에 따른 수입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처에게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35,800,000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합성수지제품의 원료인 이 건 폴리에틸렌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14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O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5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351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할하여 잡종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 기준시가와 환산방법 기준시가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중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구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1991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6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 또는 소득금액을 서면결정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산정한 기준시가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1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상품 4,242,530원 상당액을 이 건 매출누락금액 5,000,00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부 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후,동 보증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0,565,000원(처분청)인지 또는 45,700,000원(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232,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1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자 및 그 자금원천이 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증빙 제시 없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2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부07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취득 320,000,000원, 양도 34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1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채택한 등기접수일인 89.11.30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영수일인 89.10.30 중 어느 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질소유자가 누구였던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중14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없음(기각)국심1991부142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도로부지로서 취득당시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35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