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조심2013부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부5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2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신주인수포기자인 원OOO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5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그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 등을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물류센터 운영소득이 창고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출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5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조심2012구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2전44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36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연료의 사업소득 여부조심 2012서25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이 아니라 공탁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재산가액 결정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37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유증으로 취득할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쟁점비교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를 농지와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36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간호사 등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할부금융회사를 알선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급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8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영농자녀)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2중52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대금의 실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주식투자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차감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