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전45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여부 등조심2013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2구10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연도별 양도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3서0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공급시기에 수기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다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에 대한 불법청탁 대가의 손금 여부조심2012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공급시기에 수기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다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 등조심2013서0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구08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5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일 및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조심2012전18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적분할 및 주식교환을 통해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대방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이는 주식교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증여형식을 취득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42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합원에 대한 불법청탁 대가의 손금 여부조심2012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석축공사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85조 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 등을 우선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중1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1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허위 손금 여부조심2013구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 영위 중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예정면적비율(청구법인)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 비율(처분청)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3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지 여부조심2012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탈루세액 등 계산시 가산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되는 인건비 또는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전41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도과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전4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무상임대한 청구인 소유건물의 건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등조심2012중08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중1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42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38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게 무상임대한 청구인 소유건물의 건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등조심2012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8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공동사업 여부조심2012전136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임의경매 신청시 청구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4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109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조심2012중02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