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3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3부0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기관투자자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61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8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본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선 이자로 수취한 이자를 수입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3부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03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2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호텔,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설계용역비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및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1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법인주식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및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및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등조심2013서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고철)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및 매매형식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으로 증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인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종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을 국기법 제85조의5 소정의 고액.상속체납자로 명단공개하고, 그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청구인을 기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7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0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대상자인지 여부조심2013서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 상속으로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48 ·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외주공사비 ＊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2012전44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43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주쵱회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지급된 특별상여금 및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부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9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채권 양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0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의 양도는 실제다른 법인의 발행주식과의 교환계약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에 비추어 보면 고가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법인주식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