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븐의 당부조심2013중0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여부조심2013부2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조심2013구21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43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가액 과소신고 여부(쟁점1관련)조심2013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조심2011서11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가대출로 회수한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 전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9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피해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가가치세의 입법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조심2013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금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일부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조심 2012서18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산상 출고금액을 백화점 납품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 관련하여 미회수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조심2013부1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중13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유치대행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 사은품 상당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사은품 상당 부분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과세특례규정에 대한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2중4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권을 인수한 후 이사.총장으로 재직한 대학의 교비를 인출하였다가 반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무상사용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1중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 관련 매입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13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51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조모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 등을 한 것으로 보고 각 입금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21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부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호텔,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설계용역비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전37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부채)이 180백만원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1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거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