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자문용역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3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가 납골당 사업의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조심2013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7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입금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그 납세담보로서 증여자를 납세보증인으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을 거부하는 취지의 거부통지서를 발송하자 그 발송일에 증여자의 토지를 납세담보로 변경하는 취지의 변경승인신청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위 연부연납신청 거부처분과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고, 부외경비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수를 처분청이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자산에 대해 세무상 중복으로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2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3구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9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공익단체에게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부담부증여)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전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1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 시가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한다하여 처분청이 새로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4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0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쟁점계약서상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4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및 자회사 명의로 차입하며 지출한 금융수수료의 손금여부조심2012중46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비의 경우 수탁업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것만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4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8년 자경 감면대상 여부(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2구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시기 등조심2012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OOO아트센터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1.4.15.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1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적으로는 환매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환율변동으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 따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조심2012서51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2부39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6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유상증자 이후 3개월 이내 기관투자자의 신주인수가액을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91백만원을 생활비등의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 및 부도어음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중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대표자격으로 조합원에게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