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등 필요경비 여부조심2011중50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 2011서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중17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고시원이 아닌 사실상 원룸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0서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0서38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1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신고내역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보고, 쟁점리스자산을 반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였으나,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상으로 이루어진 거래처의 인증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구분 및 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지거래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1부5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 후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방화관리자 급여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후 철거된 쟁점상가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중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조심 2012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지거래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1부5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의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의 적정여부 및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2011중32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소유지분이 6분의 1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수법인으로부터 노조가 지급받은 금액(종업원 특별격려금)을 청구인들(경영진, 주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투자금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직접투자자금인지의 여부조심2011부08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의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의 적정여부 및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2011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