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4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90.2.27)인지 또는 등기접수일(9.8.20)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구29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기준시가를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토지취득원가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5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2.11이 아닌 잔금지급일인 90.8.20 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 그 분양수입 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광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27,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1.1.1∼91.5.31 동안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업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90.8.31을 토지양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04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30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4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검인협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금난으로 투기성이 없이 양도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차익계산함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03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매매차익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4부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적지출인지 자본적지출인지를 가리고,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0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