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父 소유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5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43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43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실지조사를 종료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와 건물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를 인근유사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전소유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됨(기각)국심1994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경정)국심1994서36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시 처분청결정 임대소득금액은 실제임대수입금액에서 간주임대료를 공제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3.12.31 개정전)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기납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총수입금액에 차감하는지 여부, 장부상 임대보증금의 운용이 없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쟁점부동산 자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과 거주지역으로 고시된 점으로 보아양도시점 이전부터 사실상 나대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부1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그후 부동산 매매업자임이 확인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을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 하여 대손부인한 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4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도 무상양도 되었다고는 볼수 없음(기각)국심1994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부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8년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1994경2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청구외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중35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양도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0년 및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08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6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택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은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나 실질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3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광4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국심1994서26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