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31조 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광3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업체가 발주업체로부터 안력을 지원받아 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도급금액 총액에서 인건비를 차감한 매출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구 조감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1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4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이 쟁점유치원을 공공운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6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채권회수 영수증상의 기재금액 ○○○백만원 중 □□□백만원만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4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3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은 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동 증여가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다웁조심2012서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최대주주이자 이사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2부43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04.6.7.)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매수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4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처분여부 및 필요경비 대상여부조심2012광10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을 증여받으면서 그 주택에 대한 증여자의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43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시 동거주택상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 거래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된 근로장려금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15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중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서4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 및 환급 후 경정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지원비 총수입금액 제외여부 및 수입시기 등조심2012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4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40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당부조심2012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 및 환급 후 경정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일부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제 매입여부조심2012부3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453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일부를 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상여처분 대상여부 등조심2010부34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14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조심 2012부0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