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과 주택의 부속토지 중 지층 및 1층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2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데 대하여 기준시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잘못된 신고내용을 시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09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1994서58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이자소득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됨(경정)국심1994서5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80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05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분양에 대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 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이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5중10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던 토지를 투기목적없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5서08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숙박 근린 위락시설인 부동산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2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2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법인인 ○○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개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07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15,720원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법정기한을 넘겨(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한 경우 당해 신고 및 자진납부의 오류에 대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약정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07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경우 그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8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의 차액을 총 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소득률 적용에 있어 국민주택 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1213)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일반건축공사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1100)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을 각각 공유상태로 지번분할한 후 다시 필지별로 분할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법한지의 여부 (2)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판결 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중5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94.4.13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0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8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02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지급일자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인감증명발급일과 은행융자일 사이로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서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의 교환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착오등기 정정)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5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