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구136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중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5경1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양도차익계산시 국세청장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2.14)과 등기원인일(85.1.1)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993.12.31 개정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은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당초 토지 5필지를 6필지로 공유분할하여 등기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지분을 감하여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 소유지분이 변동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양도당시 공부상 점포로 표시된 45.5㎡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9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당시 토지 내에 무허가주택 2개동이 있었는지 여부, 위 무허가주택 2개동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7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5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 건축에 소요된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에게 93.3.27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5분의 6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실지양도가액이 허위로 밝혀졌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에게 93.5.11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2분의 1.6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9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를 하면서 그 세목을 “이자소득세”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0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한불교 ○○○종 ○○○" 소유 토지를 그 대표자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로 볼 수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에게 93.5.11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2분의 1.6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1년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6분의1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7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차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광13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에게 93.3.27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중 15분의 3 상당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청약부금증서를 양도하였는지 또는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2분의 1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소득자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대상금액인 이자소득이 산입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이외에 본세 부분인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4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5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한 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