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8년이상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소득세가 양도계약일 현재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됨을 전제로 기납부세액을 착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일(94.3.31 및 94.4.14)로 부터 기산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양도일 현재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면됨을 전제로 동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개정시행일(95.1.1)부터 기산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청구인의 토지 취득전인지 취득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2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 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부(취소)국심1995서2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와 양도면적에 대한 여부(기각)국심1995부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및 그 해지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처분청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점포로 겸용한 주택의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0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인정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라도 이를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3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지하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56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자산 처분손실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국심 1995중1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93.10.14)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여부(기각)국심1995경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645,000,000원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2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 이건의 은 주택을 5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이유로 출국전에 양도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라도 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증빙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당한 과세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공장의 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닌지 여부(기각)국심 1995부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물품하자 발생으로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1995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37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4,996,44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인지 여부와 시골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나대지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4전59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3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79,428,188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여부국심1995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47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실질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②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을(경정)국심1995경25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4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0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