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1989년도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에 그 이 있다.(기각)국심1995구3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35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3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오락실을 경영하는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6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0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1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하는 외상가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구14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된 토지의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거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전32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재산을 양도한 경우 종중을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4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5중30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사실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사실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외에 건물을 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공장 양도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사실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 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사실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당시에는 다투지 아니한 당초 취득가액 등 세액산정상에 오류가 발견되어이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그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원인일인 90.12.26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광29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 377,2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35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신축 양도와 관련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본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3552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4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2층을 2개의 국민주택 양도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1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볼 경우 그 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들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판매행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당부(경정)국심1995전26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당받은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ㅇㅇㅇ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1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