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금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환경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4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29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서13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체육관 시설 중 보조경기장, 농구장 및 배구장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1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3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3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2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중05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96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의 일괄경락가액에서 물건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이중계상 및 반품 미계상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전1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형제들이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비 지출 여부조심2014중18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3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구09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4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ㅇㅇㅇ백만원인지, ㅇㅇㅇ백만원인지 여부조심2014전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이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에 대하여 △△△이 대손으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0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인근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