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이익을 청구인들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3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31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입자에게 조경 및 이주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면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중복 계상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서34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할인분양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3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42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319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을 청구인들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21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증권사로부터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각자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대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5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자료로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8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6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시가를 OOO만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각자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 수사자료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거래 알선대가로 취득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 채무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를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4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양도의 실질은 공동사업 이익금의 정산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1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사전즈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3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배당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7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부438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상호출자제한기업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데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은 건축물을 토지임대에 따른 대가로 보아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억 ○○○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5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