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1996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와 93사업년도에 공사원가 중 노무비 등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823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이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각 해당년도 귀속분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광2673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구16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부 2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리법인인 관련법인이 설립한 부설학교(○○공업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고정자산을 관렵법인이 처분한 후 그 처분수입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6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7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5서16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 및 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도록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이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71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직접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당초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97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전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5부 3049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된 소득금액과 동 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152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후 6월이 경과되어 주택을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3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계산누락한 토지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636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주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지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광40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0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부4125 · · 주문 분류 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2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전14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주식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3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7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모번지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7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한 부동산의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건물취득가액의 산정 및 세율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5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4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1.10.21자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3.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의 양도시기를 그 명의개서일인 90.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임의로 0으로 하고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소득세법상 이른바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