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6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을 호텔오락실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고 동 보증금이 대표자에게 가지급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8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9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B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C토지에 OO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2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등급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전1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OO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58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이 관련주주에 대한 실질채권인 경우 부외부채 발생시점(80년)이전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6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둘째, 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셋째, 부동산중 주택신축비용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2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포함 5인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당초 지분 변동없이 지분교환형식에 의하여 전체토지 중 1필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이를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5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일부에서 거주하다가 일괄 양도(94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경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을 통하여 수령한 토지보상금 811,642,000원이 토지중 청구인 지분(1/3)을 미등기 양도한데 따른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1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7,500,000원)을 한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0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O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 514,621,856원을 대표자에 OO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9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O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쟁점주택” 전체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4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0.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중 주거에 공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94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하였다 하여 법인소득금액 결정시 익금가산한 96,225,22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52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크(주)의 과점주주들의 주식양도행위를 토지양도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실크(주)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크(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간주하여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당해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7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후 대금(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5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세대가 주택에 3년이상 사실상 거주하여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3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추계소득을 법인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35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25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시 검인계약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을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8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누락한 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8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행정기관이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 1990년 당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보상비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0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시 익금가산한 가공매입액상당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0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전03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 및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취소)국심1995부30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5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11.30 헌법재판소가 94.12.22 개정되지전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및 위 ○○빌딩의 골조공사의 실제공사자를 ○○종합개발로 볼 수 없는지3) ○○종합개발이 직접 공사한 것으로 본다면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5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