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2중4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4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10년 이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5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4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이 실제로는 주택(원룸)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4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골프회원권의 시가를 인터넷 회원권거래소의 일반평균시세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처 등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42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5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가족 관련 부당급여 및 사적경비 여부조심2014구1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흑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증여받는 등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하여 동 법인의 주주에게 그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경정시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한 프리미엄 ○억○○○만원의 적정여부 및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4서3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지 여부조심2014구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고,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사후정산조건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추가 지급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6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0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기타주주를 알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4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기타주주를 알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은 형사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3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1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금전대여 후 담보목적으로 형식상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5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