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9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51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시기 오류를 바로 잡아 증액경정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감액경정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기납부세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세액만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4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슈퍼마켓 시설물의 양도금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에서 미상각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없는 비교대상법인과의 로열티율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장용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시 최초 납부일자에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4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고 종전예규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4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관련인이 계좌로 반환받은 금액이 공급대가 상당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0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의 실지소유자 여부 등조심2014서06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의 실지소유자 여부 등조심2014서00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사주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내용연수 신고 없이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0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대금으로 회수한 비영업대금이익을 회수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3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대사관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임대료 중 쟁점금액을 추가계약을 통해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3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006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0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00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6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전전대 임대료를 적정한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이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등조심2012서5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2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내용연수 신고 없이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06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내용연수 신고 없이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미국 영주권자인 형제들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합병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상장주식을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하는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27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0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0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재산에 대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부채납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인지 여부 및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1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